저출산 지원 '2024년 정부 예산안' ( 출처: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
안녕하세요 또영입니다😊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온 2024년!
2024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좀 더 경기도 나아지고 행복한 미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저출산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점점 더 무섭게 하락하는 출산율😥
정부는 저출산 대응 대책 5가지를 꼽았는데요
정부가 이 5가지 사안에 관한 24년도 예산안 또한 발표했습니다.
총예산은 무려 15조 4천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큰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대응 대책 다섯 가지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예산: 1조 3 245억 원 (23.7% ↑)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 반에서 2,315개 반으로 늘립니다.
아이 돌봄 지원가구를 현재 8만 5,000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자부담 비용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합니다.
돌봄 수당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5% 인상합니다.
정원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0~2세 반은 결원 아동 수만큼 기관보육료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합니다.
한부모가정의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현재 월 20만 원에서 내년 21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예산: 2조 1531억 원 (18.8%↑)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합니다.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영아기 맞돌봄 특례’로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영아기 맞돌봄 특례’란?
3개월에서 6개월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영아기를 맞돌봄하면
급여 인센티브를 최대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은 8세~ 12세로, 급여는 주 10시간 100% 지원,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현재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의 일·육아 제도 확산을 위해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육아로 인해 단축 근무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동료들에게 월 20만원의 대체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되었습니다.
대체 인력 뱅크도 현재 3개소에서 5개도 확대됩니다.
3.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예산: 8조 9732억 원 (30.3% ↑)
3 - 1. 24년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분양, 임대, 특별공급을 통해 주거지 공급, 지원이 확대됩니다.
공공분양: 3만 가구 공급
임대: 3만 가구 공급
민간분양 포함 특별공급: 7만 가구 공급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 가량이 제공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가 제공됩니다.
3 - 2. 정부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대출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1.6~3.3%로 5년, 전세자금대출은 1.1~3.0%로 4년까지 특례대출을 지원합니다.
이후 출산 시에는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합니다.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 이하로, 기존 구입자금대출(미혼 6000만원, 신혼 7000만원)과
전세자금대출(미혼 5000만원, 신혼 6000만원) 보다 2배 이상 높였습니다.
3 - 3.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변경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미혼가구의 1.4배에서 2배로 상향했고,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청약은 부부가 ‘개별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신청 불가 사유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임대·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서도 2자녀부터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예산: 2조8887억원 (78.1% ↑)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급여 인상!
0세 부모급여: 100만원
1세 부모급여: 50만원
현재 자녀 1인당 200만원을 받는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도 확대됩니다.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 100만원 인상된 3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이란? 아이가 출생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보통은 국민행복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현금처럼 사용가능 (유흥업소,면세점 제외)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예산: 504억 (1700% ↑)
의료 관련 지원
5 - 1. 남녀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냉동 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이 지원됩니다.
난임가구 출산지원 관련 지원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받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득요건이 폐지되고,
지원기간은 현재 16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현재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대상 난임치료휴가 급여(최초 2일분)가 신설됩니다.
5% 수준이던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5 - 2. 소아·응급 필수분야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인력 및 장비 인프라 투자도 늘어납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현재 10개에서 12개소로 확충됩니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는 현재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휴일 및 야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45개소가 신규 설립합니다.
24년도 예산안에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현재 2세를 계획하면서
퇴사를 해서 쪼금 아쉽지만
워킹맘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주거지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임대, 분양도 늘려준다는 부분이 저에게 정말 희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도 열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에 더욱 구체화된 예산안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더 희망적인 내용이 추가되었음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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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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